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무인 사진관에서 성관계를 한 커플 어떤처벌?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무인 사진관에서 성관계를 하는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 사장님과 합의를 하여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확정이되고 나면 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소송을 수임했던 변호사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여 집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어제 고소인 진술중에 수사관님께서 고소를 남발하면 다음부턴 각하처리될수도있다고하는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고소한 혐의가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여러번 고소를 하더라도 고소장이 각하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수사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고소를 여러번 하는 경우를 염두하여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Q. 우리나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는 인식이 확장됨에 따라 점차 엄벌하는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음주횟수 및 수치 등에 따라서 아직은 초범은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모욕죄를 우선 고소해놓고 조사를 보류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시효는 고소장이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될 것입니다. 다만, 조사를 미루는 것은 고소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