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Q. 상가내 화장실에 있는 휴지나 비누를 가져 갈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한두번을 가지고 절도죄로 처벌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경찰이 불법적인걸 저지르면 징계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징계는 말 그대로 조직 내부의 처분입니다. 불법을 저질렀다면 징계 외에도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행정 소송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행정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로 볼 수 있는 것은 국가배상청구 소송입니다. 국가 등이 손해를 끼친 경우 국가 등을 상대로 하는 배상청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 영업방해 검찰청 송치 후......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이송전에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하셨다면 제출된 합의서 또한 여주지청으로 함께 이송될 것입니다. 여주지청 담당 검사가 이 부분을 검토하고 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Q. 등기이전은 됬는데 건축물대장은 이전이 안되어있는데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등기부상 소유자가 이미 바뀌었다면 등기부상 소유자가 등기부를 근거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도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는 등기부가 우선이니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