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사는 다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은 경찰은 재수사를 해야 하고, 재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지만, 경찰이 재수사후에도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더라도 검사는 다시 재수사 요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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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검사가 경찰에게 재수사 지시를 하였고 경찰이 재수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검사가 경찰의 재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재수사 지시를 내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유지했더라도 검사가 추가 보완사항이 있다면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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