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재산범죄
Q. 점유이탈물 횡령죄 신고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물건을 찾아간 사람을 찾는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물을 수도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범인을 찾을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검토하셔야 합니다. 경찰에 분실 신고를 하시고 주변 cctv 확보 가능성 등을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성범죄
Q. 1:1 채팅으로 갑자기 성드립을 먹었슴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당시의 상황과 위 문자 캡쳐내용을 첨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성범죄
Q. 거짓 뉴스를 퍼트리는 기자들을 고소할 수 있는 방법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통은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들과 관련하여 명예훼손죄가 문자됩니다. 다만, 기자들의 경우 공익을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
Q.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넵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구상금을 청구하여도 상대방의 청구권원 등을 확인하는 것이 곤란할 수 있기에 실제 지급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재산범죄
Q. 청소년인데 사기를 당해서 고소를 하려는데 비용이 드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비용이 더 크게 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서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정에서 거짓된 진술을 막기 위해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하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법정에서 증인의 진술의 참 거짓을 판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수사단계에서 고소인이나 피의자의 진술에 대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Q. 불법촬영물 시청 처벌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에 따라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
Q. 성범죄 고소 수사하는시기?????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의 적채된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부서에 여유가 있는 경우 바로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으나, 1달에서 2달정도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형사
Q. 담당 경찰관 변경 할수 있을까요? 이런일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담당 형사에 대해서 기피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권리입니다. 수사기관측에 적극적으로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찰분이 전화를했다가 못받아서다시전화를했는데 일하시는시간에도 전화를안받아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현직 변호사들도 수사관과 통화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수사관분들이 출동을 하거나 야간근무로 쉬는 날이 많고 또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는 경찰서 다른 부서에 연락을 하셔서 번호를 남기시거나 통화를 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