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형사
Q. 구속 기간이 끝나면 불구속 재판이예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구속기간은 재판받는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기간을 최대로 연장한 기간 내에 해당 심급의 재판을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소하는 경우 구속기간을 재차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원심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는이상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
Q. 탄원서 유 무 효과 나 참작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탄원서가 양형에 극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제출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탄원서 작성자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주로 가족이나 지인, 직장동료가 작성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Q. 성희롱 및 통매음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일단 성희롱이 아니라 통신매채이용음란죄로 고소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형사
Q. 경찰 수사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통화내역도 열람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보통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나,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허락없이 압수도 가능합니다.
폭행·협박
Q. 최근 워터파크에서 뒷통수를 가격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는 경우 현실적인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사람을 찾으시는 방법이 유일해보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최근에 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가 그걸 사용하고 버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분실카드를 사용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부정사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카드를 식당 등에서 사용하였다면 식당 주인들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경매는 개인인 채권자 채권만족을 위해 실행하는 것이구요, 공매는 말 그대로 체납 등 공공기관이 채권만족을 위해 실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사
Q.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거 문제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기프티콘을 제공하신 분이 문제가 생길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질문자님께 기프티콘을 받아서 팔려고 했던분이 사기로 신고당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민사
Q. 회사에 항의하는 집회나 방문을 하면 법적으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항의 반문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단체로 간다거나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경우 또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항의하는 경우에 영업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설회사가 가지고 있던 상가를 30프로 싸게 처분하고 있는데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네. 사실상 사유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기에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분양시 분양대금 이하러 처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없는한 가능한 행위라고 보여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