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감정평가사입니다.
민사
Q. 제목,사건번호,원고,피고 안 쓰고 참고서면제출했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원칙은 기본적인 양식을 갖추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판부에 정상적으로 전달이 되었는지 문의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인이 파산시 월세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파산시에 차임채무가 면책되었다면, 미지급 차임의 지급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파산 이후 새롭게 생긴 미지급차임은 지급해야 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법조인들은 새로 개정되는 법률과 판례를 매일매일 체크하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자주 활용되고 의미가 있는 법과 판례들은 그때그때 체크해서 공부를 합니다. 다만 모든 법을 매일매일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Q. 4명이 위협을 가하던중 한명이 때렸늗데 벌금형이 혼자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여러명이 동시에 위협한 것이라면 특수폭행으로 의율되어 나머지 사람들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합의가 안된다면 벌금형이 예상되며, 전치 2주인 경우 500만원 이하일 것 같습니다.합의금은 다치신 정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200-500만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경찰에서 만나서 합의하자고 요청하셔도 됩니다.
민사
Q. 재판끝난 공탁금 수령하면 상대방 형량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재판이 확정된 후에 공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미 선고시에 공탁에 대한 양형상 참작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사
Q. 형사 합의와 관련된 용어 및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공탁과 합의는 다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의사와 달리 합의금조로 돈을 맡겨두는 것을 공탁이라고 부릅니다. 공탁을 한 경우 양형상 참작은 가능하겠지만 합의의 효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모님 시골에 할아버지께서 8남매에게 물려주신 산이 있어요. 나중에 매매하는것에 대해 궁금한것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파실 수 있는 방법은 지분을 매도하시는 것인데, 사실상 임야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공유물분할소송을 진행하신 후 단독으로 판매하시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성범죄
Q. 경찰들이 수사를자꾸 미루면 어떻게되나여?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경찰에 강하게 어필하셔야 합니다. cctv 확보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카페에서 냅킨을 많이 가져가면 절도죄로도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가게 이용객이 냅킨을 조금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에 동안 여러차례 냅킨을 가져간 것이면 절도 또는 업무방해죄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어려워보이네요.
기타 법률상담
Q. 강원랜드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강원랜드는 국가에서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곳입니다. 강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