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기월세를 계약해도 세입자가 계속산다고하면 2년까지 살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단기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민법에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부르는데, 단기임대(일시사용 임대차)에 해당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민법상 일부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예를 들어 어떤 세입자가 원룸을 3개월 계약했는데, 그 단기월세가 만약 [일시사용 임대차]로 인정되면,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6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민법 제653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Q. 최근 전세사기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전세사기를 안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임대한 공인중개사입니다.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 또는 부동산 에이전트 이용: 전세 거래를 할 때는 중개인 또는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을 선택하고, 그들의 신분과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 내에 평판이 좋은 중개인을 추천받거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서의 철저한 검토: 전세 계약서를 철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모든 조건과 약관을 이해하고, 불분명한 부분이나 모호한 점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직접 방문과 확인: 임대하려는 주택이나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이나 온라인 정보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로 내부와 외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사기의 일반적인 패턴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거나 사진과 다른 주택을 제시하는 경우입니다.대금의 안전한 결제: 전세 계약 시 대금을 안전하게 지불해야 합니다. 현금으로의 결제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은행 송금이나 전자 지불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를 통해 결제 기록을 남기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공식 문서 요구: 중개인이나 임대인으로부터 필요한 공식 문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주택 소유권증명서, 등기부등본, 세금 납부 확인서 등과 같은 문서들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문서들을 확인해야 합니다.사전 조사: 부동산 거래 이전에 해당 주택이나 아파트에 대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지역 사회에서 이웃들이나 관련 주택 소유주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