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위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는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직종, 업무 내용과 상이한 업무 등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지시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 내용 상 업무 변경 등에 대한 합의 여부 및 배정된 업무과 최초 계약 체결 시 업무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적법 여부가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1년이 되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지급 요건 중 1주 평균 15시간이상의 요건은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즉, 근로계약서 상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년 이상 근로 제공 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득이 실질에 따라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여부에 대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3개월 수습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통보했는데 사직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수습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수습계약기간을 명시하고, 수습에 대해 규정을 하여야 합니다.수습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수습근로계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귀 하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수습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계약서 상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통지서를 송부할 의무가 없으며, 귀 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자동 종료됩니다.이에 대해 다투고자 하신다면, 갱신기대권 등을 주장하여야 하나 이는 귀 하와 회사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장여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실제 인사 관련 권한은 인사팀에 있으므로, 팀장이 아닌 인사팀과의 면담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회사와 귀 하 간 합의가 된다면 계약 연장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외 업무 시키는 회사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로계약 체결 시에 정해진 직종 또는 업무와 무관한 업무를 시키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고가 가능합니다.신고 시에는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가능 합니다.또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도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기간제근로자 연차수당을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기간제나 정규직 구분 없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게는 보장하여야 합니다.다만,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단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시간으로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한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며, 3주 단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산업재해
Q. 산재보험으로 휴직 또는 보상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업무 수행에 기인하여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 지급됩니다.즉, 재해와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산업재해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알바 퇴직금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약의 형식이나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즉, 귀 하가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1년이상 계속 근로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급되므로, 14시간으로 조정이 된 경위 등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퇴직금 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봉제 근로자 특근시 임금을 최저시급으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휴일, 야간근로는 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매월 근로제공의 대가로써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의미하며, 이를 기준으로 통상시급이 산정됩니다.귀 하의 시간외근로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는 귀 하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확인 결과 귀 하의 통상시급이 최저시급 수준이라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통상임금 여부 등을 확인하여 통상시급이 최저시급을 상회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근로 급여계산법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근로수당은 오후10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해당 시간 중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야간근로를 산정하면 됩니다.)휴일근로수당은 소정근로일 외에 주휴일 등 휴일로 지정된 날에 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때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면 되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100%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시급이 만원인 경우, 기본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9만원이 될 것이며, 연장근로수당은 연장근로시간에 통상시급 만원*1.5배를 하여야 합니다.현재 질의에 따르면 휴게시간의 확인이 어려워 실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산정이 불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자 에게 중간 퇴직금 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마지막 퇴사 시에 발생합니다. 즉, 실제 퇴직하는 시점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계속 근무 기간 중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단,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무기간 중이라도 재직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