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Q. 주휴수당이 안나와서 토요일에 연차 수당을 소진하는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귀 하의 근로계약서 상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고, 일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이 휴(무)일에 해당하므로 연차유급휴가 소진이 불가능합니다.반면, 계약서 상 월~토요일이 소정근로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요일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소진이 가능합니다.우선 귀 하의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1년에 1번씩 갱신작성하는게 법적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는 최초 채용 시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매년 연봉 등이 조정됨으로 인해 근로계약서를 재체결하는 것이며, 최초 채용시와 비교하여 별도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계약서가 유효하여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위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입사일로 만3년 채우고 퇴사시 미사용연차수당을 몇개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의 경우 매월 만근 시 1개, 1년 이상인 경우 15개가 지급되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예시#18년 7월 입사- 1년 미만의 근속기간동안 매월 만근 시, 1개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총 11개)19년 7월 : 15개 발생20년 7월 : 15개 발생21년 7월 : 16개 발생귀 하에게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57개이며, 이 중 5개를 사용하였다면, 총 52개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진정 등을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가 전화로 사직의사표시 한 경우 효력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퇴사 통보 기간 및 통보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제660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민법 제660조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서 제출이 가능하며, 사직의 의사표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 수령 후 양자 간에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날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그러나 향후 근로자의 사직과 관련하여 법적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선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징구받아 보관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감사합니다.
Q. 다음과 같은 경우 체불임금 지급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귀 하가 근로한 시간이 휴게시간 2시간, 근로시간 8시간임에도 불구하고, 7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임금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 하의 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그에 맞는 급여가 지급된 경우라면 판단을 달리합니다.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