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홍순 전문가입니다.
구조조정
Q. 직장 상사의 갑질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되지만, 금번 직장내괴롭힘 금지법 개정과 함께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직장내괴롭힘으로 자진사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이 되기 위해선 회사로부터 직장내괴롭힘 발생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를 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통해 괴롭힘 사실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8시간 근무중 쉬는시간은 식사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상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이 때 식사시간도 포함하여 휴게시간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직원채용시 4대보험과 프리랜서3.3프로중에 어떤걸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써 사업장의 지휘 감독하에서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채용하고자 한다면 4대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반면,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본인의 책임 하에 자유롭게 활동하는 등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4대보험이 아닌 프리랜서로 3.3프로의 세금을 신고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없이 입사했는데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하더라도 무효에 해당하며, 귀 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중소기업 휴무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 제2항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은 유급으로 처리되나,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 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됩니다.즉, 사업장이 30인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었기 때문에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 시,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 / 8시간 초과 근로에 대해선 2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인사규정 등을 통해 해당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답변이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