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성희롱 가해자를 사내에 알린것은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게 되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Q. 환불해준다면서 돈을 안 보내주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성인인 오빠가 제3자로서 고발할 수는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고소라고 하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
Q. 나의 차량을 폐차 후 중고차 구매시 중고차에 폐차한 내 차량번호를 재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고차는 이미 차량등록이 되어있는 차량이므로 차량번호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폐차한 차량의 번호를 재사용할 수도 없구요.
Q.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것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매매나 경매 등으로 인해 달라질 것 (3)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없을 것 정도가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포함)의 성립요건이 됩니다.
Q. 결혼정보업체에서 제공한 정보가 잘못됐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게 될 것인데 결혼정보업체가 회원의 신원을 상세히 조사했음에도 알 수 없었던 정보라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이나, 결혼정보업체가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