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임차권등기하고 월세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완전히 짐을 빼지 않은 이상 해당 주택을 여전히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임(월세)을 납부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즉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면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때는 짐을 완전히 빼시고 주택을 인도하면 되지만,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이어서 짐을 일부 놔둔 경우라면 주택 점유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
Q. 명예훼손으로 고소 후 승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호회에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동호회에 어떠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고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제보자의 신원을 정확히 밝히기 어렵더라도 해당 제보자가 동호회의 회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이름을 밝히지 않고 카카오톡 자료를 증거로 제출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관련법령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Q. 임대인이 임차인 몰래 전세집 주소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했을 경우의 할 수 있는 조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기존 법인을 폐업한 후 동일한 사업을 하는 새로운 법인을 만든 경우 이는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인격 남용이 인정된다면 새로운 법인이 기존 폐업한 법인의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새로운 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도 있겠네요.
Q. 촉탁살인은 무엇이고 살인사건과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경우를 촉탁 살인이라고 하며 일반 살인죄(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경한 처벌을 받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Q. 아파트형공장 관리단 회장님이 관리인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을 수도 있으나 일단 관리인으로 수십년간 업무를 해왔다면 다른 구분소유자 등의 이의제기가 없는 이상 현 관리인으로 추정하고 임시관리단집회를 개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총회에서 관리인을 새로이 선정(기존 관리인을 재선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하는 안건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