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청 시 서류목록?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그 밖에 피상속인(사건본인) 서류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도 필요합니다.
Q. 등기부. 등본 분실하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열람수수료는 건당 700원, 발급수수료는 건당 1,000원입니다.
Q. 유류분소송중 친자식몰래 묘이장 한다고 협박하는 재혼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어머님의 묘를 이전한다는 것만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Q. 타군 간부나 타부대 간부에게 욕해도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명령복종관계가 없는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도 상관에 준하므로 타군이나 타부대 간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에도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관련법령군형법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④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개정 2009. 11. 2.]
Q. 임차권등기하고 월세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완전히 짐을 빼지 않은 이상 해당 주택을 여전히 점유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차임(월세)을 납부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즉 임차권 등기가 되고 나면 대항력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때는 짐을 완전히 빼시고 주택을 인도하면 되지만, 임차권 등기가 되기 전이어서 짐을 일부 놔둔 경우라면 주택 점유에 대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여전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