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법률용어, 각하와 기각의 뜻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기각은 일단 소송요건을 갖추어서 본안 판단을 하였지만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어서 원고 패소판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 미성년자가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 대리구매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2항에서는 대리구매의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대리구매를 해주는 경우에도 해당 미성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 정도에 그칠 여지가 많습니다.관련법령청소년 보호법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Q. 자동차 운전 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종이나 2종 자동차 운전면허(보통 또는 소형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Q. 전세사기, 허그 보증보험반환 신청 가능 유무 내용증명 폐문 부재, 공시 송달 미 실행.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전세보증금 반환 보험의 약관 내용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통상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차기간 만료 후 1달 이내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보험사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내용인데 공시송달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공시송달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진행되는 절차인데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이상 당사자가 공시송달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Q. 민사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청구금액(소가)과 소송비용 분담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3,000만원을 청구했고 전부 승소한 결과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왔다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상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보수는 28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