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장주석 전문가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3월 6일 작성 됨
Q.
경찰관이 도박자금을 착복하면 무슨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횡령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24년 3월 6일 작성 됨
Q.
기본적인 질문인데 고소/고발 차이가 뭔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024년 3월 6일 작성 됨
Q.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공증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는 해당 합의서가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판결(소송대상이 되지 않아 심리를 하지 않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다만 실체적 진실 발견과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소송은 당사자간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간남, 상간녀의 경우는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 제기가능할 것입니다.
2024년 3월 6일 작성 됨
Q.
일반 개인이 집 앞에 차를 주차해 뒀다고 견인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 앞의 문제라기보다 아마 도로일 것입니다. 도로의 경우 불법주차를 할 경우 행정청에서 견인조치가능합니다.
2024년 3월 6일 작성 됨
Q.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압류 통지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급여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고, 회사를 상대로 급여 자체를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1/2만 압류 가능하고, 통장의 경우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미납금액이 그렇게 많아보이지는 않으므로 일단 압류되기 전에 자금을 대여해서라도 납부하시는게 마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241
242
243
244
24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