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경찰관이 도박자금을 착복하면 무슨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횡령죄와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법령형법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Q. 기본적인 질문인데 고소/고발 차이가 뭔지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고소는 피해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Q.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서로 간섭하지 않기로 공증한 경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는 해당 합의서가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판결(소송대상이 되지 않아 심리를 하지 않는 판결)을 받게 될 것입니다.다만 실체적 진실 발견과 직권주의가 적용되는 형사소송은 당사자간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형사고소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간남, 상간녀의 경우는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이상 부제소특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 제기가능할 것입니다.
Q. 일반 개인이 집 앞에 차를 주차해 뒀다고 견인을 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 앞의 문제라기보다 아마 도로일 것입니다. 도로의 경우 불법주차를 할 경우 행정청에서 견인조치가능합니다.
Q. 국민의료보험공단에서 압류 통지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급여 통장을 압류할 수도 있고, 회사를 상대로 급여 자체를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급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1/2만 압류 가능하고, 통장의 경우도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미납금액이 그렇게 많아보이지는 않으므로 일단 압류되기 전에 자금을 대여해서라도 납부하시는게 마음 편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