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승소 판결후 아무 피드백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집행선고문이 있으니까 피고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Q. 완전자율주행차량이 사고가 나면 사고책임은 누구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완전자율주행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을 뿐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행 자동차배상보장법에서도 실제 운전자가 아닌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자(운행이익을 갖는 자)로서 1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율주행차에 관한 법제가 정비될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율주행차의 경우는 제조회사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Q. 개인의 빚 ㅈ살하면 가족들이 책임지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채무도 상속대상이 되지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신고를 통해 빚이 승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어느 정도 계속적인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일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고 수입이 전혀 없다면 파산절차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Q.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구속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서 공판기일을 지정해서 피고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재판부에 따라서는 1~2개월 내에 공판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고 수개월 후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 사건의 경우는 6개월 안에 판결을 선고하지 않으면 피고인을 석방해야하는 제한이 있으나 불구속 사건의 경우는 그러한 제한이 없고 무죄를 다투는 사안에서는 증인신문 등 증거절차를 많이 진행할 수도 있어서 판결선고까지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자백사건의 경우는 수개월 내에 재판이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재판이 언제 끝날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Q. 이혼할때 재산반을 배우자한테 안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협의이혼을 하신다면 가정법원에 부모님 중 한분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혼소송과 함께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