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사기죄로 인한 검찰송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타관이송은 관할 등의 문제로 다른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고소인은 사건이 이송된 검찰청에 피의자를 엄벌해달라는 의미로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법률구조공단에서 이미 제기된 고소사건을 대리해줄 수는 없겠지만 무료법률상담은 제공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Q. 뷔페 식당에서 아이가 뛰다가 제가 들고있는 그릇을 쳐서 제 옷이 망가지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이는 책임능력없는 미성년자에 해당하므로 부모의 감독책임(뷔페식당에서는 뛰어다니지 않도록 지도할 의무위반)을 물어 부모에게 손해배상청구가능할 것입니다.
Q. 제가 추가소송제기후 위와같은 사실로 공탁금을 못찾아가게 하는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원고가 별개의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피고가 회수할 공탁금(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승소판결선고 전) 또는 압류(승소판결선고 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의 노력을 어떻게 담보하는지. 보통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경우도 성공보수약정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단지 대법원 판례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가 의뢰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게 어려울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소송을 통해서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뢰인이 형사사건의 경우도 결과가 좋으면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변호사와 약속을 할 경우 변호사로서는 그만큼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동기부여가 될 것입니다.
Q. 음주운전을 한 차량과 교통사고가 났을 때, 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로서 민형사상 합의를 할 수 있는데 보통의 경우 가해자측은 피해자에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물론 음주운전 자체는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음주운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피해자로서는 향후 예상하지 못한 피해 발생까지 합의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민사부분을 제외하고 형사적인 부분만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