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전세계약자가 사망하였는데 전세금반환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사망했다면 임차인의 상속인에게 반환해야합니다. 반환하실때는 임차인의 정당한 상속인이 맞는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주택명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Q. 고려장처럼 현대에서 부모를 버리는 범죄는 어떤 법적 처벌이 따르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봉양이 필요한 부모님을 버리게 된다면 존속유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자식도 본인 생계를 유지하기에도 벅찬 경제적 상황이었고, 단순히 부모님을 모시지 않은 정도만으로는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71조(유기, 존속유기) ①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제2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전문개정 2020. 12. 8.]
Q. 반전세 계약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모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전세 역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므로 대항력 유지 및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동생분도 함께 사신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야겠지요.
Q. 전세보증금 미반환 시 발생된 피해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외에 기타 손해는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당시 보증금 마련에 대해서 임대인이 관여하지도 않았을테니까요.
Q. 부동산 법인 통장내역 공유 문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법 불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사는 대표에게 입출금내역 등 구체적인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대표가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