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기어변속설에 따르면 중립기어 변환시
음주운전 여부 판례에 따르면 기어변속설 채택하고있는데 이게 기어변속만하면 죄다 음주운전인건가요? 예를들어 주차모드에서 중립모드변환시나 중립에서 주차모드햇는데 살짝 바퀴가움직였을시도 술먹고 시동켜고 기어변속햇으니 음주운전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차한 차량 운전석에 만취 상태로 앉아 기어를 변속했더라도 기어를 '출발'이나 '주행'모드로 변경하는 등 운전을 시작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판례가 기어를 변속했다고 하여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운전하기 위해 변속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하고
기존 판례 중에는 말씀하신 상황에서 차가 약간 움직인 것에 대해서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운전행위 즉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인 바, 시동을 켜고 히터나 다른 기능을 사용한 경우에는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단 시간이라고 하여도 이를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주차모드나 중립모드가 아닌 주행모드로 변속했을 경우가 음주운전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하고, 또한 실수로 기어변속을 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주행모드로 변속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