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국선 변호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인을 선임할 여력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비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줄 수 있는데 이를 국선변호인이라고 하며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변호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Q. 여친의 채무(은행,국세체납) 결혼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부는 별산 원칙이므로 아내의 채무를 남편이 변제할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재산으로 추정되는 가전기기 등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유체동산압류를 할 수는 있습니다.
Q. 상임 비상임 뜻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임은 일정한 일을 계속해서 맡는다는 의미이고 비상임은 일정한 일을 계속해서 맡지는 않고 임시적으로(가끔) 맡는다는 의미입니다.
Q. 30일에 형사조정위원회를 대면 하는데요 조언 해주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위원회에서는 형사사건에 관한 합의 절차이지만 민사문제에 대해서까지 합의하는 건 당사자들의 의사에 달려있습니다. 즉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합의할 수도 있고 민사사건까지 통틀어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Q. 민사소송 판결, 판결액 소송비용 먼저 지급해야 되는것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금과 소송비용액상환채권은 서로 별개의 채권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비용액상환채권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판결금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문제는 소송비용상환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후 별도로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아야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가집행이라는 것은 판결 확정 전에 강제집행가능한 권능인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의 경우는 확정되기 전에는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