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Q. 교통 사고 합의서 합의금 질문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적정 합의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합의라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가 중요하고 적은 금액에도 합의를 해주는 피해자가 있는 반면, 많은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합의를 해주지 않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다만 전치 2주 정도의 상처라면 경미한 상처기 때문에 다소 적은 금액으로도 합의금을 제안해보실 수 있을 듯 합니다(예전에 저희 의뢰인의 경우는 100만원에 합의하신 사례도 있지만 피해자에 따라서는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도 합의해주는 분도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시 민사상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시면 부제소특약(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실 일도 없을 듯 합니다.
Q. 소매치기의 형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매치기라는 범죄는 없고 행위 태양에 따라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폭행 협박을 가한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Q. 대한민국에서 5인 미만 사업장도 많이 있는데 왜 그곳에는 연차나 이런 여러가지 혜택들이 포함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대부분 영세업체다보니 근로기준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경영진의 인사권에 대한 지나친 간섭을 하게 될 경우 사업영위에 어려움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시간이 좀 더 흐르면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이 확대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Q. 사촌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는 절도죄 같은 친족간 특례규정(친족간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촌 지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 경찰에게 관련법리를 설명하시고 사촌형이 퇴거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관련법령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Q. 퇴거불응죄 성립과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거침입죄나 퇴거불응죄는 친족간 특례규정(친족간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촌 지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법리상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