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형규 전문가입니다.
Q. 저당권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3취득자가 저당물에 관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여 저당물의 가치가 유지되거나 증가된 경우에는 우선상환 받을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하기 때문에제3취득자로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가 저당권의 실행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된 경우는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저당권이 설정되고 나대지에 건물이 축조된 경우 저당권자는 경매는 청구할 수 있지만 민법에 따라 건물의 경매대가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습니다.
Q. 아파트 분양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기존 아파트 가격은 어떻해 되는건가요?
딱 정해진건 없고 상대적인 위치, 지역, 기존 아파트 노후화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분양가에는 현재 자재비를 포함한 공사비가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이고요.오히려 주변 아파트가 비싸면 분양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그리고 기존 아파트보다 신규분양이 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고 이게 오르는게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 '물산업'이란 어떤 산업인지 알려주세요.
대구시에서 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업들을 통해서 다양한 개발을 진행하면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물을 높은 가치로 생각하고 물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된 인프라를 확충하여 대구를 물산업의 세계적인 도시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