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5인미만 사업장, 연차는 따로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안타깝게도 법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래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고도 불리죠...2. 다만 5인 미만이더라도 법적 기준을 상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협의를 통해 연차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퇴직연금제도를 사업주가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연금제도는 기존에 퇴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던 회사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도입할 수 있으며, 퇴직금 제도와 병행도 가능합니다.2. 논외로 퇴직연금교육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직장에서 탄력 근무는 무슨 말인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유연근로시간제의 한 종류인데요.2. 2주 이내, 3개월 이내, 3개월~6개월 단위로 특정 주 또는 특정 일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을 넘더라도 단위기간을 평균하였을 때 법정근로시간 내에 들어올 경우 법 준수로 보는 제도입니다.3. 회사 입장에서 유리한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 생산회사라면 여름에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할 수 있겠죠.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준비시간과 마무리 시간 모두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계약서 내용에 근로시간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연장근로를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며, 근로시간 미준수 및 임금체불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할 노동청 상담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야간 초과근로 수당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우선 휴게시간 미부여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2. 또한 22시~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이므로 0.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급 받으신 임금과 지급되었어야 했을 임금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3. 그 외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실질적으로 일 평균 12시간의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 분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저희 회사가 법적 휴게 시간이 따로 없어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네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권고사직 거절시 및 퇴사위로금 정도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2. 퇴직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통상 적게는 월급 1~2개월 분, 많게는 수 년치까지도 지급합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에 따라 달리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경조휴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인권위의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구속력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법에서는 경조휴가에 대해 아직 별도의 강제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근로기준법상 수습사원(3개월)내에 해고가 되면 부당해고가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해약권이 유보되었다고 판단하므로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해고가 용이합니다.2. 그러나 단순히 수습기간이고, 탐탁치 않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정을 더 들어봐야겠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고려해볼 법한 일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dc처리와 db처리중 실무적으로 쉬운것?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인사실무자의 입장에서 보다 간단한 것은 DC형으로 생각됩니다. 연간임금총액의 1/12씩 납입만 하면 근로자가 알아서 운용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