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Q.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상이하먄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겹치는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을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순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과태료 또는 벌금의 대상은 사용자입니다. 근로자는 신고의 주체가 될뿐입니다.2. 통상 근로자의 경우, 필수적 기재사항 미작성 시 항목별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원 인원수에 따라 연차가 없을수도 있다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들으신 바대로 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악의적임금체불 합의금 적정가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합의금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르므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2. 다만 임금체불이 확실하다고 생각되실 경우, 적어도 체불액만큼은 받으시고 화해하셔야겠죠.감사합니다.
Q. 무단퇴사에 관한 월급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시는 사안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 사망 또는 퇴직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하시지 않으면 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