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알바시간 줄이시려는 사장님..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먼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미만 여부를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있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생깁니다.2. 다음으로 근로계약서 기재내용 확인을 권고드립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셨다면(=~까지 부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계약), 사장님 마음대로 근로자 분께 그만하라고 하실 수 없습니다. 이는 부당해고이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3. 또 당초의 근로계약 내용은 근로자 분의 동의가 없을 경우, 임의 저하시킬 수 없습니다. 위반 시 근로자 분께서는 손해배상 청구, 근로계약 즉시해제 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4. 결국 근로자 분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그만입니다. 1년 이상 근로하시면 퇴직금은 받으실 수 있고, 이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5.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므로 이를 유의하여 주십시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문자통보 퇴사 후 급여 지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문자 퇴사만을 이유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2.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운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3. 현대사회에서 계좌를 통한 급여수령 역시 당연히 가능하므로 사업주가 계좌로 급여 지급 불가능을 이유로 급여 지급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단퇴사와 급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5일 단기 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일이 화수목금 및 월요일인 분으로 파악됩니다. 2. 일주일 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었고, 주말을 제외한 일주일 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으며, 1주 간 15시간 이상 근로하셨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연봉은 삭감할 때 근로자 동의 없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 저하이기 때문입니다.2. 이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는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정한 경우 사용자는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갑자기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제가 대항할 방법이 노동법에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처음에 근로계약이 어떻게 체결되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지역에의 연고나 자격증 등을 이유로 채용되신 경우, 근로자 동의 없는 인사발령은 불가합니다. 반대로 그런 조건 없이 채용되신 경우, 어느 정도 선에서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인사발령이 가능할 겁니다.2. 만약 징계 성격의 인사발령을 당하긴 경우,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의 수단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주말에 근무를 서도 안챙겨주는 회사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시 가산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2. 1차적으로 사용자가 무지할 수도 있으니 정당한 대가 지불을 요구하시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으로 임금체불 신고/진정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이 상황(교육중 해고) 노동부 고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산정이 우선적입니다.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적용, 아니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2.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기간이라도 근로자이니까요. 다만 입증자료를 모아주시길 권고드립니다. 계약서도 중요하지만 급여이체 내역, 해고 관련 문자 내역 등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결혼 시, 경조사비를 지급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분쟁 문의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문서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2. 언급하신 바대로라면,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는 문구는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해석해야 될 것 같네요.3. 관례가 법적인 규범으로서의 노동관행으로 인정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에 퇴사에 대한 특별한 명시가 없다면 알바 당일 퇴사통보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특별한 명시가 있든 없든 당일 퇴사도 가능합니다.2. 원칙적으로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간단한 알바 정도라면 손해를 인정받기 어려운데다 소액이므로 사업주 측에서 소송을 걸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을 전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본래 일정하지 않는 근로자의 생활임금(=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특히 퇴직 전 "3개월" 간 발생한 임금을 그 기간 중의 일수로 나눈 값(=평균을 내는 작업)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러면 일일 평균임금이 도출되겠죠.2.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근로하셨다면 위 일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로 계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