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Q.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서 양식은 나중에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추후 문제 발생 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네요. 계약서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질문자 분께 좋지는 않습니다.2. 추후 문제 제기 시 사용자는 위 프리랜서 계약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할 것입니다. 민법 규정에 따르므로 사용자에게 다소 유리한 조항이 있다 하여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3. 만약 질문자 분께서 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해서라도 진정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심이 옳습니다.감사합니다.
Q. 법정의무교육은 어떤 교육들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개인정보보호법, 직장내성희롱 예방교육, 퇴직연금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등이 있습니다.2. 다만 사무직만 있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의 이수시간이 다소 짧을 수 있으니 법령 세부내용을 확인하기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한 직원이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휴게시간을 인정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이므로 설령 잠을 잤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모두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2. 주휴수당이 반드시 월급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취지를 분명히 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니라면 주휴수당도 별도로 발생합니다.12시간 근로에 250만원 지급이라면 법적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3. 해당 사안은 짧은 글로만 파악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가까운 노무법인을 방문하여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꼭 포함해야하는 내용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필수적 기재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2.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장소, 업무내용, 임금에 관한 사항,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 그밖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은 회사에 불이익이 돌아가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을 못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2. 그런 게 아니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