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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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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구현 전문가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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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정직을 시키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정직을 당하면 통상 급여삭감이 병행됩니다. 사규를 확인해 보셔야겠으나 최저시급 이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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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 취업하여 이틀만 일하고 나온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무단결근과 급여는 별개 문제입니다. 일을 했으니 그 대가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미지불 시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거나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2. 회사의 방식인 괘씸죄 적용은 전근대적인 접근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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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주휴 수당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주 평균 15시간 이상이거, 소정근로일 개근하셨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2. 다만 말씀해주신 사항만으로는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근로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소정"이란 노사가 정한 것을 의미하며, 실근로시간 내지 실근로일과는 무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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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정직으로 인하여 퇴사 직전 보수가 일부 감봉된다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이므로 해당 기간이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2. 퇴직금은 퇴직 전 3월 간 받은 임금을 그 기간 중의 일수로 나누고 다시 30일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정직이 이러한 퇴직금 산정 시 임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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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해고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게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제신청 또한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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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두계약만한 상태인데 퇴직금 및 주휴수당의 계산법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급여계좌 이체내역 등을 근거로 최종 3개월 간 실제 지급 받은 액수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추가근무하신 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2. 한편 주휴수당은 실제 추가근로하신 것과는 무관하게 근로자와 사용자가 당초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추가근로하신 부분은 주휴수당 계산 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3. 다만 구두계약이라는 점에서 여러가지 변수(입증)가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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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수당 준다고 매주 일요일 추가 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자 동의 없이 일요일 근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2.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강제 시 오히려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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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음식점에서 일을했는데 월급을 받을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 의사표시 후 사장님 부탁에 따라 기존 사직 희망일보다 며칠 더 근무하신 경우로 보입니다.2. 사직 희망일과는 별개로 실제 근로를 제공하셨다면 그에 따른 대가인 임금은 당연히 정상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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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5시간 미만 근무자도 해고 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예외는 아닙니다.2. 다만 30일분 통상임금이 일반 근로자보다 비례하여 줄어들 것입니다. 이는 질문자 분의 일일 통상임금에 30일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먼저 일일 통상임금 계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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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5분 지각을 하면 연차를 없앤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말이 안 됩니다. 지각은 지각이고 연차는 연차지요.2. 지각 시간 도합 8시간일 경우 하루 치 결근으로 한다는 식의 규정이라면 몰라도, 곧바로 연차와 연결 짓는 건 무리한 방식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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