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Q. 임금체불이 가끔 발생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내지 신고가 가능합니다.2. 임금지급 4대 원칙 위반 시 임금체불로서 근로감독관 조사가 진행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주휴 수당이 무슨 말인 거죠?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휴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주는 수당입니다. 법정수당입니다.2. 주휴일은 한 주 중 쉬는 날을 의미하고, 보통 일요일로 정합니다.감사합니다.
Q.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지급하는 것입니다(취지).2. 따라서 자발적 의사로 퇴직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함은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저녁 휴게 시간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이외에는 전부 근무시간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시는 야근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라면, 아닙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이후부터 발생하겠죠.2. 사용자는 4시간에 30분 단위로 휴식시간을 주어야만 합니다. 8시간 이상 근로한다면 자동 발생하겠죠.3. 사용자는 저녁식사 시간을 주었다고 주장할 겁니다. 받은 적이 없음을 증명하신다면 해당 시간까지 근로하신 것으로 취급되어 연장근로수당 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승인을 받아야만 연차 신청한날에 쉴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연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2. 사용자가 연차를 거부하고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는 있으나, 예외적인 권리 행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