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가 휴게 시간도 없이 노동을 시켜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위반 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Q. 편의점 최저시급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배부 신고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설정하셨다면, 수습기간 설정과 그에 따른 급여 감액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최저시급 8400원이라는 액수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해가 어렵습니다.2. 휴게시간 미부여의 경우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음은 물론, 추가적으로 근로하신 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따라서 법에서 정한 차액만큼 관할 노동청으로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안녕하세요 사직으로 의뢰드려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민법상 계약종료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를 30일로 잡고 있기는 하나, 실무적으로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다. 입증도 어렵고요. 법적문제 클 가능성이 적습니다.2. 사용자의 임금체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중인지 알 수 없으나 이 부분도 언급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시에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아마도 명예퇴직 시 퇴직위로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는 법적인 규정사항은 아니고 따라서 회사마다 액수가 다양합니다.2. 퇴직 시 요건 충족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법적 규정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Q. 근로자의 노조 가입 여부가 해고 사유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노조 가입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해고 등)를 취한다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2. 위 사안대로라면 해고 사유 자체가 부당하므로 절차적 요건을 따지기도 전에 부당해고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3. 해고가 절차적으로 정당하려면 -> 사규에 해고 등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 절차적 하자가 있을 경우 해고는 무효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징계절차가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무효사유는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 퇴사 통보 및 손해배상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우선 프리랜서라고 하셨지만 실질상 근로자이신 것으로 판단됩니다.2. 민법상 근로계약 종료 시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민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사는 가능하십니다.3. 이 경우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의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있고, 입증이 어렵습니다. 변호사 비용도 쓰게 될 것이고요. 실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잘 활용되지 않습니다. 적절히 협의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쉬는시간을 주지않고 일을 시키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당연히 괜찮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위반 시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습니다.2. 또 질문자 분께서는 8시간 소정근로시간 외에도 연장근로를 하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에서 이를 주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인사 담당자로서 더 성장하고 싶다면, 자격증 뭐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실무적으로 공인노무사를 제외한 자격증의 의미는 크지 않아 보입니다. 경영지도사, SHRM 정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 노무사협회의 HRM전문가, 사회보험전문가, 퇴직연금 분야 자격증은 공부용으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외 민간자격증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이 서로 차별을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한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이를 두고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2. 다만 우리나라에 영세•중소기업이 많은 관계로 경영자에게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3. 사견으로는 끊임없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회사에서 여러명이 회식을 하는 도중에 회식 자리에 없는 동료 이야기를 하는 것도 괴롭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확답할 수 없는 사안이나 사견으로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오나,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위 모든 요소를 충족해야 합니다.2. 비록 일회적인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B의 발언수위는 단순히 "성향이 잘 맞지 않아 어울리지 않는다." 정도의 평범한 수준으로 사료됩니다.3. 같은 발언이라도 소속되어 계신 회사의 조직문화, 상황, 성별, 나이, 직급 등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말씀 주신 사정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4. 소속 회사의 다른 직원들이 보기에도 당연히 괴롭힘에 해당될 지 여부에 대해 자문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만약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이 어려울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