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사 정의를 구현하다! 정구현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법조문 원문 확인을 추천드립니다.2.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소정근로일수 대비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15일의 연차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계속근로년수 3년 이상인 자는 2년 단위로 하루씩 증가합니다. 3. 상한은 25일입니다만 종종 사규 등으로 2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해고통지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추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 진정을 넣으실 때 입증자료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가 맞다는 점을 입증하실 수 있는 자료를 모으셔야 합니다.2. 카카오톡, 문자 내역 및 추가통화 녹취 등을 통해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 통보임을 확실히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받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3. 또 설령 용어가 권고사직이더라도 근로자 분께서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해고가 됩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4. 만약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시는 결정을 하실 경우, 적절한 위로금을 요구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주말 특근은 선택사항인가요? 상사의 강요에도 나가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당연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근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이와 같은 주말특근의 강요는 불가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상여금 퇴직금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것은 퇴직 전 최종 3개월 간 "평균임금"으로서 이는 근로자의 생활임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기본급뿐 아니라 상여금 등도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2.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해 실제 받은 급여를 증명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3. 다만 위 상여금의 임금성이 인정되려면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연봉계약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었다는 사실 등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등 관련자료의 수집을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노동법에 조사(사망)를 당했을 때 주는 휴가가 따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휴가는 대개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이며 경조사휴가는 "약정휴일"로서 별도 강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2. 따라서 사규 등을 통해 경조사휴가를 부여하고는 합니다. 통상적으로 부모 사망 시 7일을 부여하나, 이는 회사의 재량에 따릅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생리휴가(무급)나이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3조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 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나이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2. 다만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 폐경, 자궁제거 수술을 한 경우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닐 것입니다.3. 그러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여부는 다툼이 되었을 때 노동위원회 판단에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 보통 노무사가 당사자를 대리해서 논리를 구성하게 되고요.2. 사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확답은 어렵습니다만, "때려치워"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계속되었다면 해고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 경우 추후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일반 직장인의 정년은 어떻게 정해지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정년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2. 만 60세가 법정정년이고, 사규 등으로 이보다 낮게 규정했더라도 만 60세를 정년으로 봅니다. 협의에 의하여 낮추더라도 법적효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추가 근무를 할 때 수당을 더 안 챙겨 주면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2. 임금체불 시 노동청에 신고 또는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끝까지 가실 수도 있고, 중간에 합의하실 수도 있습니다.3. 다만 입증자료가 중요하므로 연장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 출퇴근 기록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 각종 자료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를 10일정도 하고있는데 그만두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1. 말씀하신 사안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건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2. 그러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해고 제한규정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만약 5인 미만이라면 해고사유 등이 정당한지는 따지지 못합니다.3.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단지 업무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정도의 사유만으로 무작정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4. 그외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수습기간 관련해서는 다툴만한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