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도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월차사용시 통상임금과 급식비 교통비를 같이 주는것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회사측에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것에 따르기 때문에 선택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급여
Q. 150일 정도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하는일로부터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이내일것.나.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할것두가지 사항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주신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하여서 실업급여 수령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하시던 회사측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 요청해야하며,요청하신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 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구직등록 신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재취업 활동계획서 작성 해서 제출실업급여 수령이 인정되면 주기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 신청을 하셔야 하며,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약 1주일간은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의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구조조정
Q. 육아휴직중 회사매각이진행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남겨주신 질문 내용으로 미루어보아 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하는일로부터 18개월(초단기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이내일것.나.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만료)에 해당할것두가지에 해당한다면 회사의 매각여부에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PT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수습기간 포함)근무하였고,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지급기준에 ' 적극적인 구직노력 ' 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문면접, 우편 및 팩스를 통한 입사지원, 인터넷 입사지원등을 통하여 증빙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하는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여야 한다.나.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만료)두가지 조건을 만족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연차수당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지급하지 않는 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Q. 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신규직장에서 1개월만에 권고사직 당해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직장에서 자발적퇴사를 하셨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또한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한달간 근무했다면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또한 실업급여 수령은 힘들어 보입니다.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계약
Q. 6개월 계약 만료전 재계약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두가지 조건에 만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직하는일로부터 18개월 이내(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일것.2. 비자발적 퇴사(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만료 등)재계약이 되지 않은채로 계약기간이 끝나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되어피보험단위기간 일자만 충족이 된다면 수령이 가능하십니다.아래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하실 수 있는 사항이니 참고 바랍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정확한 문의는 거주주하시는 곳 관할의 고용센터와의 상담을 통해가능하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휴일·휴가
Q. 공장 공사로 인해서 직원들 의지와는 다르게 쉬게될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상기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근로일자에 휴업한 기간과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고려하여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급여
Q. 경비원 년차 계산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1년이 되는시점에는 15개의 휴가를 받으실 수 있고3년이상이 되는시점부터는 1년이 지날때 마다 하루의 연차를 더 받게 되십니다.따라서 3년차부터는 15일+1일 = 16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4년차에는 16일+1일 = 17일을 받으실 수 있는것입니다.단, 이는 무한히 늘어나는것이 아니라 25일을 한도로 합니다.아래는 근로기준법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