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도 전문가입니다.
Q.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자진퇴사를 하신다고 하셨을 때,해당질병으로 근로를 계속할 수 없었다는 의사소견서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할 수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그리고 그러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실업급여 인정여부를 검토하나 인정이 쉽지는 않습니다.보통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아닌 자진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Q. 미지급 월급 최대한 빨리 받을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금체불의 경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임금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체불 진정 후 노동부 감독관이 임금 지급 지시를 하였다 하더라도,이는 민사상 강제효과가 없기 때문에, 노동부 차원에서 벌금 정도에서 끝납니다.따라서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넣고,사용자가 미지급할 경우, 감독관으로 부터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는 경우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압류조치 등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 정산시 인센티브 받은 것도 포함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직전 3개월간 받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성과급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개인의 업적, 역량 등에 따른 인센티브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구분되며, 전자는 퇴직금에 포함되나 후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질문주신 인센티브는 개인의 아이디어 / 개인의 역량 나아가 개인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아야 합니다.영업사원의 영업실적이 유사한 사례로 판단됩니다.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계산은 어떻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하여 근로한날로부터 1년간 80%이상 출근했다면 된다면 사측에서 말씀하신대로 연차가 15개 발생합니다.아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의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Q. 직장내괴롭힘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인정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것 처럼 실업급여 수령 조건중에는 비자발적 퇴사가 있습니다.다만, 에서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사용자(동료근로자도 포함)에게 당했을 때나.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섰을 때(업무랑 상관없는거로 괴롭힐 때)다.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 때이상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