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녀가 무면허 운전으로 캐피탈 명의 리스차량을 몰다 사고를 냈고 캐피탈 사측에서 자녀를 절도죄로 고소한 사건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물건을 절취했을 때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28조 제1항의 특례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 를 적용하여 그 형을 면제받게 되어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의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자녀가 미성년자로서 경제적 책임능력이 없다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처리되시기를 바랍니다.
Q. 시민보험에 가족들중 사망위로금도 지급이 되나요?
성지손해사정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이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문의하신 걸로 추정하고 답변드립니다.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사고로 인한 지자체의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사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입니다. 보험가입은 개별 신청없이도 지자체가 보험 가입 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이 됩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나 화재, 폭발, 상해사고 등에서 약정된 한도에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상품입니다. 안타깝게도 질문자님의 경우 질병사망에 따른 장례위로금은 시민안전보험에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