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시간 외 수당을 현금으로 받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이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에는 시간 외 수당도 포함되므로 현금으로 지급받으신 시간 외 수당 역시 퇴직금으로 포함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다만 사업주가 현금으로 지불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지급하지않는 경우 시간외수당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기때문에 나중에 퇴직금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현금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는 처음 입사 때만 쓰고 수정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이 달라지지않는다면 한번만 작성해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새로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연봉협상의 결과를 따로 문서로 받는 경우에는 굳이 근로계약서 자체를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Q. 권고사직 후 재계약요구 거절한 다음 실업급여신청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권고사직 처리를 하고 그 이후 고용센터에서 실제로 권고사직 된 것이 맞는지 조사를 할 때도 회사가 권고사직이 맞다고 진술한다면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겠으나조사 과정에서 재계약 요구 관련 사실이 언급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지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휴일·휴가
Q. 근로자 귀책사유 퇴사로 볼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이직사유를 신고하게 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실제로 사업주가 근로자를 권고사직 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확인작업 결과, 실제로 권고사직에 해당한다면 비자발적 퇴사가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으나, 아니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과 실업급여 중 하나를 선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및 퇴직금과 실업급여 중에 하나만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대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연차수당은 1년 일하고 1일 더 일해야만 받을 수 있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면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노동법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아래 조문과 같이 명시하고있습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시 노무사분 알아보려는데 어떻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여러 산재전문법인을 검색해보시고 그 중 몇몇 곳과 대면상담을 해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고·징계
Q. 갱신기대권은 판단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것인지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 완전히 같은 증거라고 해도 그 증거에 대해 노측과 사측이 어떻게 진술하냐에 따라 판단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증거와 진술까지도 같다면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2. 개인적인 경험으로 봤을때 법원이 인정해줄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판단됩니다. 노동위 제도가 신속하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으나 법원만큼 법적으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여러 단점이 있다고 생각되어서요.
해고·징계
Q. 중노위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기간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중노위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중노위의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겨울에 회사가 한가하다고 강제로 휴가를 준 후 연차로 대체하라는데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요청한 시기에 주어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마음대로 연차사용일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