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1년마다 한번씩 작성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1년에 한번씩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입사할때 한번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될 때는 재작성해야합니다.
휴일·휴가
Q. 추석 공휴일 등 휴무시 월급차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이면 5인미만 사업장이어도 휴일까지 포함해서 월급이 산정된 것이므로 추석 당일 날의 하루치 임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주겠다는 사업주의 주장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하루치 임금까지 모두 포함해서 주어야 하며 이를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영등포롯데 백화점미화인데 미화는 백화점내에서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에는 자유롭게 쉴 수 있으므로 커피를 마시는 것이 당연히 허용됩니다. 휴게시간조차 커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지시입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힌다면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신고는 원청 직원이 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괴롭힐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하고, 하청 직원이 하청 근로자에 대하여 괴롭힌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
Q. 회사 입사할 때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되면 사문서위조죄, 업무방해죄,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징계해고 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알바)는 노동인가 인가요? 노동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 역시 노동입니다. 근로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계약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임금·급여
Q. 체불임금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 임금은 매월 지급일로부터 3년이 소멸시효입니다. 따라서 매월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 내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2. 수당도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다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하게 되어있으므로 이런 수당을 계산할 때는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3. 반드시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으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민사소송보다는 더 간편하기 때문에 보통 민사소송 이전에 먼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금·급여
Q. 추석 대체공휴일 알바비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에 근로를 하시더라도 1.5배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받는 근무일수 기준이 어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그 고용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만 되면 그 사이의 휴일 수가 며칠이 되든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휴일포함 1년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근로계약서를 12개월이 아닌 10개월로 체결하셨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10개월이 되는 날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근무를 하셔서 1년이 지나면 받으실 수 있고요.
임금·급여
Q. 알바 퇴직금 지급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요일과 달리 근무했다고하여 퇴직금을 받지 못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해외법인을 설립하는데 파견근무를 제안이 왔어요. 거절시 인사고과에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인사고과에 미칠 정확한 영향은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확인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파견 제안을 거절했다고해서 공식적인 인사고과 상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