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업체에 어떤 처벌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임금을 체불한 경우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일수 부족 시 4대보험 소급 신청해서 충족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전 회사 입사 전에 하신 아르바이트를 소급신고해보시고 이것이 인정이 안 될 경우 계약직 근로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계약직 근로의 경우 주15시간만 넘기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가 되므로 반드시 주5일 8시간 근로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 상사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직장 상사분이 화가 나셨는지 저에게 화를 내는데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지 여부는 현재 확실히 알 수는 없고 인정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정도를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위협적인 말이 고용노동부에서 대표적인 예시로 든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점에서는 직괴 인정에 있어 유리하지만,위와같은 언행이 말씀해주신 한번에 그쳤다면 일회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는 직괴 인정에 있어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위와 같은 언행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하니 평상시에 녹취를 일상적으로 하시거나 혹은 위와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휴가
Q. 정확히 5대절는 언제인가요 ??? 근무하게되면 대체휴무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아래 목록이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해당 날에 근로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한하여 휴일근무수당을 받으실수있습니다.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1월 1일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5월 5일 (어린이날)6월 6일 (현충일)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2월 25일 (기독탄신일)「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또한 관공서 공휴일은 아니지만 5월1일 노동절은 근로자라면 유급휴일로 보장받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협상 수습기간 포함이 되는거 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연봉협상 시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없습니다.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노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정할 사항입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할때 4대보험 안들어도 실업급여 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3.3% 공제된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을 하여 그 기간에 대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소급해서 하시면 그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기간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처리가 되어서 고용보험에서 요구하는 180일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해당 기간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보험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것이므로 사업주에게 피보험자 1인당 3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는 주 52시간을 많ㅈ이 넘겨도 사측에 제재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해도 주52시간을 넘는 근로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주52시간 넘게 근로를 하라고 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진정 후 체불금 받고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소유예된 경우는 검사가 기소를 유예한 것이므로 사업주가 처벌되지 않아 벌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Q. 일용직도 해고 전에 미리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반복해서 계약을 갱신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 지났다면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해고·징계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말은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직장 내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에 대해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구제신청이 인용될 경우 원직에 복직되거나 또는 해고시점부터 인용될 시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면 먼저 근로자측에서 당해 해고가 부당한 이유에 대한 이유서를 제출합니다. 그 이후 사용자 측에서 해당 서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해당 과정은 한 번만에 끝날 수도 있고 많을 경우 3-4번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유서와 답변서를 주고받은 이후 심문회의를 개최합니다.심문회의에서는 3명의 공익위원과 1명의 근로자위원 그리고 1명의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된 위원들이 이유서와 답변서를 검토하고 관련 질문을 노측 그리고 사측에게 합니다. 그리고 심문회의 당일 저녁에 해당 구제신청 판정 결과가 나오는데요. 판정에는 인용, 기각, 각하 3가지가 있습니다. 인용은 부당해고로 인정이 된 것이고, 기각과 각하는 인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 근로자측 또는 사용자측에서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결과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