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산업재해
Q. 4대보험 가입을 한하고 근무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당장은 불이익이 없을 수 있으나, 나중에 특히 사업주의 경우는 보험비용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과태료까지 내야해서 한번에 큰돈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나중에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 경우 그동안 내지않았던 고용보험비용을 모두 소급하여 내야합니다. 이 중에는 근로자부담분도 포함되어있어 근로자역시 소급해서 비용을 부담합니다.또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해서 산재보상신청을 하게 될 경우 역시 산재보험비용을 모두 소급해서 내야합니다.따라서 4대보험은 미리 적용해두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임금·급여
Q. 시간외 근무 시 식사대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식사시간에 사업주가 식사수당을 지급할지 여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주의 재량사항입니다.
임금·급여
Q. 이런 경우 퇴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다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복지과-3162, 2012.9.12.)을 참고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란 계속근로기간이 전체적으로 1년 미만인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몇 년 며칠인 경우에 있어서는 1년 미만 단수인 몇 월, 며칠에 대하여도 퇴직금을 비례하여 산정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단서 해석기준”).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구조조정
Q. 업무배제 후에 부당해고를 당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정당한 이유없는 업무배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증거를 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를 적극 활용하시고(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의 녹취 및 이를 소송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인터넷에 무단배포하는 등의 사용만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되지않습니다), 회사에서 주는 문서들의 사본을 잘 남겨두세요.
구조조정
Q. 근로기준법 상 해고사유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말씀하신 상황이 해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는 손해가 발생한 경위, 손해금의 액수,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여부 및 그 정도,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규정 등을 고려해서 판단해야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작성 전 알바 교육수당 미지급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는 교육이면 근로시간이고 임금을 지급해야하므로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입사 1년차부터 연차지급은 어떤식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위의 근로기준법 조문을 참고하면1년이상 3년미만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하면 매년마다 15일씩,3년 이상 근로자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3년차 근로자라고 하면 3년차에는 15일, 4년차, 5년차에는 16일, 6년차에는 17일 이런식으로요.
근로계약
Q. 경력 입사시 3개월 수습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것이라면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근로자로서 3개월이 지나고 계약갱신을 하지않는다면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됩니다. 이 경우 해고는 아니고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입니다.또한 3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수습기간 중에는 통상적인 이유보다 더 넓게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보통의 근로자보다는 더 쉽게 수습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산재 종결후 상여금지급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인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명절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있다면 선생님께도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합니다.만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해당 문구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도 몇년간 지속적으로 명절때마다 일정한 금액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왔다면 명절상여금 지급은 노사간 관행으로 굳어진 것이므로 선생님께도 지급해야합니다.만약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선생님께만 명절상여금을 주지않은 것이라면 이는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저녁 8시~익일 오전 8시 근무 후 비번 시 연장근로수당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이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이상을 근로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따라서 선생님께서 1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했을 때에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니, 1주동안 근무한 시간을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