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투잡을 하거나 (4대 보험이 들어가는 알바) 개인 사업자를 등록해서 하거나 할 때 겸업허가서 (?) 라는 걸 회사에 제출하면 되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 겸업허가서 승인은 인사팀 최종 관리자 또는 사업주가 하게 될텐데 누가 하게 될지는 회사 업무처리방침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2. 승인이 나지 않았음에도 겸업을 하다가 적발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1달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후 사업주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근로자가 재계약을 원치않는 경우로 인해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 2년 종료 재입사의 경우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계약직 직원이 퇴사한 시점과 재채용되는 시점의 간격이 짧은 경우, 재채용 시 공개채용절차를 밟지않고 퇴사한 계약직 근로자를 재채용 하는 경우, 퇴사한 근로자가 재채용 되었을 시에 수행하는 업무가 기존의 업무와 차이가 없는 경우 등에는 기간제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2년이 넘었다고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므로 이와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Q. 저는 계약직인가요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므로 입사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23년 8월 21일부터 정규직입니다. 따라서 현재 선생님께서는 정규직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1년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자는 한달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 발생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 1년 이상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가 15개 제공되고, 2년에 한번씩 1일씩 더하여 제공됩니다. 즉 1년차는 15개, 2년차는 15개, 3년차는 16개 이런식으로요.2. 그런데 전년도에 출석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근로자는 연차가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산업재해
Q. 산재신청시 회사에서 신청동의를안해주면 어떻게해야되나여?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산재보상신청은 회사가 동의를 해주지않아도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사직할 때는 일반적으로 한 달의 기간을 두고 사직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를 지키지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휴일·휴가
Q. 실업급여 신청에 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사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계약
Q.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사직을 빨리 하게되면 사업주들은 흔히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하지만 손해배상청구가 실제로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실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달까지만 일하셔도 소송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Q. 사직서를 30일전에 제출하고 후임자가 구할때까지 근무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민법에 따라 사직서는 회사에서 수리해주지않아도 한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셨다면 11월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11월9일부터는 후임자가 구해지는 것과 상관없이 퇴사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그보다 이틀 전인 11월7일까지만 근무하셔도 회사에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