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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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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전문가
호각 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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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8일 작성 됨
Q.
퇴직 후 35일만에 받은 퇴직금에 대하여 이자분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며 그 이후 지급된 것은 연20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2023년 11월 8일 작성 됨
Q.
퇴직금 할부로 받을시에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현재 근로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할부로 퇴직금을 받는다고 해도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023년 11월 8일 작성 됨
Q.
친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이에 직장에서 퇴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퇴사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사업장 밖이나 개인생활에서의 근로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으나, 대법원에 따르면 근로자의 사생활 비행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친구분이 운수업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활동이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이 없다면 정당한 해고사유가 되지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3년 11월 8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작성시 기간이 정함이 있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근무하기로 하였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이 정해져있다면 문제되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서에 12월31일까지만 계약이 되어있다면 그 이후로는 계속 고용하지않아도 괜찮기때문입니다.2. 4대보험 관련 사항은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않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2023년 11월 8일 작성 됨
Q.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변경 요청 및 업무 배제를 당하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1. 직장내괴롭힘 신고 말고도 정당한 이유없는 전직 처분으로 보이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2.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실 예정이라면 인수인계 서명서에는 사인을 하지않는 것이 좋겠고, 그 밖에 회사와 오고 간 대화내용 녹취 및 캡쳐, 문서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3.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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