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이 따로 노동법에 명시가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이나 지급액수에 대해 노동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한달 단기계약직으로 실업급여청구시 부정수급 대상자로 생각하는지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때때로 고용센터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인터뷰하여 조사하기도 합니다. 조사과정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희망했지만 근로자가 원하여 계약을 만료했다고 진술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은 입사 1년이후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연차유급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입사 직후가 아닌 입사 1년 이후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휴일·휴가
Q. 출,퇴근 시간이 체크가 안될때~~??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미만 사업장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야근수당, 휴일수당이 별도로 가산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포괄임금제에 동의를 하셨는지도 보셔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에 동의를 하셨다면 야근이나 휴일근로수당이 현재 지급되는 월급에 모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야근수당 및 휴일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5인미만 사업장도 아니고 포괄임금제 적용도 아니라면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출퇴근 카드를 찍지 않는다면 스스로 휴일근로나 야근시간을 신빙성 있는 방식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수기로 작성하거나 구글맵 타임라인을 활용해 기록을 캡쳐해두거나 혹은 회사에 출근한 뒤 회사 사무실에서 날짜와 시간이 나오는 시계를 사진 찍는 등등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직장에서 명예퇴직 후 새직장을 얻으면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하여야 하고 실업상태여야 합니다. 그런데 명예퇴직은 자발적 퇴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금방 새로운 직장을 가지게 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 취직한 직장이 계약직인데 일을 하다가 계약만료가 되고, 이때 사업주가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비자발적인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은 야근수당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네, 5인미만 사업장은 야간근로수당이 없습니다. 5인미만이면 가산수당을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결혼하였거나, 2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사람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대중교통 또는 자차로 왕복 3시간 이상)하게 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관할 고용센터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나 세부조건이 다른데 보통 결혼식 날짜와 퇴사일자 및 전입신고 일자가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퇴사 전에 이사가시는 곳의 고용센터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조조정
Q. 3개월 수습기간 해고예고 여부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는 해고를 할 경우에만 하면 되는 것이고, 해고라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끝나고 자연스럽게 본채용이 되는 경우에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수습기간 끝나고 선생님에 대하여 본채용을 안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고를 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주어야 합니다.결국 본채용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주면 됩니다. 본채용이 된다면 해고예고는 필요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Q.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려고 하는데 전 직장에서 그만둔후 바로 근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반드시 며칠 이내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은 없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들 : (1)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근로일수+유급휴일 일수)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2)비자발적으로 퇴사해야 하는 조건을 충족시키기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퇴사 후 계약직으로 일하기 전의 시간 간격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만 될 수 있도록 조정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을 직접 입력해서 계산해도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에 나온 3개월치 총 월급합으로 평균임금이 나오는 것이므로 어떤 방법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1번으로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오는 것이므로 좀 더 계산이 편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