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를 받을 때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평균임금의 60퍼센트이고, 1일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한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습니다. 상한액이 최대금액인데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최소금액으로 60,120원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이전시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업장 이전 서류(이전 전, 후의 사업자등록증)와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판단하게 됩니다.
구조조정
Q. 회사가 폐업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사업장 폐업이 예정된 경우에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폐업이 확정되어 실현된 경우여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한데 해당 문서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퇴사 전에 확보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금·급여
Q. 야간 근로 수당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르면 야간근로란 오후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고,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회사가 의도했든 실수이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우선 제대로 된 야간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되면 실업급여가 소멸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취업하고 취업신고를 하면 취업이전까지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취업 이후의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으니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한 날의 전 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했다면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일·휴가
Q. 점심시간에 회사가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전화가 오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않고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게되면 그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시고 들어주지않는다면 임금을 청구하겠다고 하시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겠다고 얘기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임금·급여
Q. 회사에서 법적으로 성과금을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의 구성항목에 대해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법적으로 성과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을 미리 지급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적법한 중간정산 사유로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미리 지급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퇴직연금제도(DB형, DC형)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직원이 그만두며 퇴직금 안받겠다고해서 안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하지않고있다가 14일 이후에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가 들어오게 되면 14일 이후부터의 연20퍼센트 이자까지 더하여 지급해야 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은 기한 내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사항 중 이 내용이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퇴사 통보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주지 않고 더 적은 금액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