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음주운전/마약 [부동산]계약금/보증금/명도
회생·파산
Q.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 파산의 경우 보유한 재산(예금,보험,차량,부동산,특허권 등)은 파산관재인에게 처분관리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보유한 재산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개인파산을 상담하실때 법률사무소로부터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개인파산 조건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소요 기간: 6개월~1년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최근 대출의 사용처 증명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 시 회생위원 보정권고상 과거 대출의 사용처를 물어보게 된다면 소명하셔야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채무가 오래되었으므로 재판부에서 물어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금을 못돌려준다는 임대인 어떻게해야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왜 HUG에서 거절당했을까?HUG의 보증금 반환 신청이 거절된 이유는 주소지 이전 이력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세 보증보험은 전입신고 + 실거주를 중요한 요건으로 보기 때문에, 주소지를 이전한 이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정확한 거절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HUG 고객센터(1566-9009)에 전화해서 거절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듣고, 구제 방법이 있는지 문의해보세요.2. 임대인이 보증보험을 통해 받으라고 하는 이유임대인이 직접 전세금을 반환해야 하는데, 계속 보증보험을 언급하는 것은 본인이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미루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하지만 보증보험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임대인이 직접 반환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3.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임대인이 계속 버틴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① 내용증명 보내기먼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계약 만료일까지 반환이 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명시하세요.내용증명은 나중에 소송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② 전세금반환소송 진행계약 만료 후에도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임대인의 재산 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빠르고 확실한 대응이 가능합니다.③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즉시 필요 시)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그래야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4.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HUG에 정확한 거절 사유 확인 & 구제 가능 여부 문의✅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임대인에게 반환 요청)✅ 계약 종료 후 전세금 반환소송 준비 (필요 시 변호사 상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고려 (이사를 가야 할 경우)지금 상황에서는 빠르게 임대인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 종료 후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변호사선임비용문의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해외에 거주하는 피고가 국내에서 진행되는 민사소송(합의부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임하려는 경우, 변호사 비용은 여러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사건의 복잡성 및 규모: 소송의 난이도와 청구 금액에 따라 변호사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경력 및 전문성: 경력이 풍부하고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높은 수임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률사무소의 규모 및 위치: 대형 로펌이나 주요 도시의 법률사무소는 수임료가 높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변호사 비용은 앞서 언급한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변호사와 상담하여 견적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믿을 수 있는 법률 조력자!소송은 준비된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법률 상담, 고민하지 마세요!
회생·파산
Q. 개인 사채도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딱 정해진 기간만 내고 안갚아도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사채도 포함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요건은 아래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연체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통상 3회 미납되면 법원에서 폐지결정을 내리고 있으며, 재판부에 따라 1회만에 내리는 재판부도 있고 8개월만에 폐지결정을 하는 재판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라도 납부하셔서 변제수행 의지를 보여주시는게 좋아보입니다.
회생·파산
Q. 코인이나 주식을 하다가 돈을 다 잃어도 파산이나 개인회생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사행성(주식,도박,코인,스포츠토토 등)으로 사용한 금액이 많아도 개인회생은 가능핮니다만 법원에서 안좋게 판단하는 요소이기때문에 향후에는 하지 않으시는게 좋으며, 법원에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제도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사업자로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면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합니다.또한 차량,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여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부동산의 명의는 질문자님이지만, 실질 소유주는 타인이라면 법원에서는 질문자님의 재산으로 판단합니다.
금융
Q. 국민연금을 수령받고 있는데 한번에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일시청구가 가능하긴하나, 가입기간, 납부횟수 등 개인마다 상이하므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을 정확히 알기위해선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또한 현재 채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통해 채무를 정리하시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중 소액 대출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 중 추가대출 받는것은 개인회생 사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다만 법무법인에서 가급적 받지말라고 하는 사유는 또다시 채무가 증대되고 다시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더라도 재신청은 5년뒤에 가능하여 그렇게 말씀드린 것으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