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성범죄/음주운전/마약 [부동산]계약금/보증금/명도
회생·파산
Q.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가 되면 전화기도 사용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하여서 본인명의 휴대폰 사용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신사에 연체 중이라면 휴대폰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
Q. 약 1년 전에 개인회생 신청해서 진행중인데 채권자들이 요즘 채권을 다른곳으로 양도해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채권자들이 채권을 양도양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법원에 계좌번호와 함께 채권변경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은 개인회생 법원에 변제금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회생·파산
Q. 파산면책신청을 현거주지 관할법원에서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및 파산이 경우 관할법원은 실거주지 또는 재직처 소재지 법원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의정부에 거주하고있으면 의정부지방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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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산선고 후 신용회복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면책결정 후 세금, 공과금 납부, 소득활동을 하시면 점차적으로 신용도는 상향되며, 연체기록은 면책결정 후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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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시,? 신용회복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원금 기준으로 변제하며, 변제기간 종료 후 변제하지 못한 원금 및 이자 모두 탕감받습니다.개인파산의 경우 면책시 원리금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총 채무규모,재산,소득에 따라 탕감률이 달라지므로 법률사무소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이란?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회생·파산
Q. 회생이나 파산 신청에도 비용이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및 파산의 경우 발생되는 비용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개인회생의 경우는 법원 인지송달료/ 민사예납금(외부회생위원 배당시)/ 대리인 수임료가 있으며,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은 채권자 수에 따라 상이합니다.개인파산의 경우는 법원 인지송달료/ 민사예납금(파산관재인 보수)/대리인 수임료가 있으며,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납부하는 금액은 채권자 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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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희생이나 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얼마 동안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접수할 경우 신용카드 사용이 당장은 불가능하나, 면책 이후 신용도가 상향되면 신용카드를 발급 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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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회생의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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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산면책 신청은 법원 판결후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양수금 사건과 개인파산사건은 별개의 사건이므로, 만약 판결로 인해 변제해야하는 금액이 발생된다면 별도로 법원에 개인파산사건을 접수해야합니다.개인파산은 복잡한 사안이므로 법무법인과 상담하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개인파산이란?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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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채권추심 개인간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내용으로 봤을때 채권자는 불법 추심을 하고있으며, 이는 처벌대상입니다. 따라서 가족에게 알린 사실, 문자내용 등을 수집하셔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