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사
Q. 광고대행사가 망해서 광고 솔루션으로 보상 받았는데 법적 문제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광고대행사 파산 후 운영하던 홈페이지와 서버를 보상으로 받았고, 도메인을 그대로 사용 중이시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른 광고주들이 선불로 지불한 광고비에 대해 보상을 못 받은 경우, 이를 문제 삼아 광고주들은 선불로 지불한 대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또한 도메인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라면 기존 광고주들이 새로운 사업자와 혼동할 수 있기에 주의하시길 바라며, 현재 관련하여 법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녁시간 이후라도 편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중인데 너무힘들어 추가개인회생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이미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기존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 받고 있는 것이기에, 추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는 힘든데요.다만 경제적 상황이 더 악화되어 개인회생 절차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변제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변제 계획을 조정하거나 감면을 요청할 수 있는지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우선인 만큼, 관련하여 신속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녁시간 이후라도 가능하니 본 변호인에게 편히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Q. 버스성추행 합의금 어느정도로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버스성추행 사건에서 합의금은 구체적인 사건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반성 여부, 재범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100만 원 ~ 500만 원 사이지만 이는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에 상담받으신 뒤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는데요.만일 합의금이 맞지 않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만큼, 결국 합의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이라는 점 인지하신 뒤 잘 고려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관련하여 법적인 조력 필요하시다면 본 변호인은 주중/주말/공휴일이라도 상담 가능하니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민사
Q. 인생네컷 기물 파손, 영업 방해 피해 보상 금액 부르는 대로 다 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기물 파손에 따른 수리비와 영업 방해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요구하는 금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요.파손된 기기의 수리비는 실제 수리 견적서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영업 손실은 기계 3대 중 1대만 파손된 상황이기에 해당 기기의 사용 불가로 인한 손해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를 전부 배상할 필요는 없으며, 다만 상대방이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기물파손에 대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기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우선 해당 사안은 합의가 최우선이기에, 저와 같은 전문 변호사와 면밀히 상담받으신 후 최대한 질문자님에게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형사
Q. 형사 사건에서 탄원서 제출 시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탄원서를 제출하는 시기는 중요하지만 1주일 전이나 2~3주 전에 제출해도 큰 차이는 없는데요.탄원서를 결심일에 가까운 시점에 제출하는 것이 판사님에게 더 기억에 남을 가능성은 있으며, 다만 탄원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내용과 진정성입니다.또한 탄원서 제출 후 추가 제출도 가능한 만큼, 탄원서 제출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본 변호인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회생·파산
Q. 빚이 많아 개인회생. 고민 중인데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되나요 ? 집은 자가인데 담보대출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 중 자가 주택이 담보 대출에 걸려 있다면, 집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담보 대출과 관련된 채무액과 주택 시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일반적으로 주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보 채무를 지속적으로 갚아야 하며, 개인회생 변제 계획에 주택 담보 대출 상환을 포함시켜야 합니다.채무 상환이 어려운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는 만큼, 우선 개인회생 관련하여 맞춤형 상담받으신 후 집을 유지하면서 빚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회생·파산
Q. 티메프 채권신고 이후 시부인 확인방법?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티메프채권신고 후 시부인 확인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시부인표(채권 시부인표)는 채권신고 후 법원에서 채권의 인정 여부를 정리한 표입니다.해당 과정은 조사기간 중에 법원에서 채권자들에게 시부인표를 교부하거나, 법원 공고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만일 부인된 채권이 있다면 시부인표 확인 후 이의신청이 가능하기에 진행하시길 바라며, 티메프채권신고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폭행·협박
Q. 무고죄및명예훼손 피해자부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무고죄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되지 않은 이유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거나, 상고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속 집행을 유예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구속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구속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상고심은 사건의 복잡성이나 법원의 사정에 따라 3 ~ 6개월 이상 걸릴 수 있는 만큼, 관련하여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Q. 검찰에서 경찰에게 보완수사 명령 내려지면 다시 재조사 받을때 처벌의사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경찰에게 보완수사명령이 내려지면 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재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처벌 의사 변경 또한 가능합니다.처벌 의사를 바꾸는 것은 재조사과정에서 고소인의 선택에 따라 가능하며, 이를 경찰에 명확히 전달할 수 있는데요.다만 수사 과정이 미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전문 변호인과 상의하여 이의 제기나 의견서 제출이 가능한 만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형사
Q. 보이스피싱 현금책인된상황 어떻게하는지요 ~?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현재 보이스피싱현금책으로 이용된 상황이신 것으로 파악되며, 경찰에 신고하고 협조를 진행하고 계신다면 처벌 가능성은 다소 낮을 것으로 파악되는데요.특히 고의성이 없고 상황을 인지한 후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은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며, 다만 경찰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협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사안인 만큼, 홀로 사건을 진행하시기보다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게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