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Q. 손님이 엉덩이 추행했습니다 2일 지났는데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2일 전의 일이라면 충분히 신고 가능하며 형사상 범죄이기에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CCTV나 증인 등 관련 증거가 있다면 더욱 유리합니다.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설령 시간이 지나더라도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충분히 수사가 가능한 만큼, 필요한 경우라면 법적 도움을 받으셔서 최대한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회생·파산
Q. 개인 파산 신청 시 배우자 재산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개인파산을 신청하셨을 경우 본인 명의의 재산에 주로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데요.다만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나, 배우자와 관련된 경제적 활동이 개인파산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합니다.만일 이혼을 통해 집은 본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개인파산 절차에서 재산 회피로 간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만큼, 관련하여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조언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회생·파산
Q. 회생업무를 도와주고 계신 법무사가 너무 신경질적입니다 질문하면 짜증내며 답하고 업무처리도 있다전화하께요 이런식이고 답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회생 업무를 진행 중인 법무사가 신경질적인 태도나 원활하지 않은 소통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계신다면, 다른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업무를 맡길 수 있습니다.현 상황과 같이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라도 사건 인계가 가능하기에, 기존 업무 처리 내용을 전달한다면 큰 지연 없이 이어서 처리 가능한데요.비용 문제가 걱정되실 수 있지만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만큼, 답답한 마음이시라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재산범죄
Q. 계정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자유적금 계좌랑 선불폰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계정거래사기를 당하신 경우라면 상대방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만으로도 경찰서에 신고하여 수사 요청이 가능한데요.비록 선불폰과 자유적금 계좌를 사용하지 않아 신원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 내역 추적 및 통신사 협조를 통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합니다.따라서 해당 정보를 가지고 신속히 신고 접수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형사
Q. 내 의지가 아닌 타인으로 인해서 마약을 흡입 화면?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마약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인에 의해 속아서 흡입한 경우라면, 처벌 여부는 마약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데요.다만 수사 과정에서 정황을 명확하게 소명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요하기에, 최대한 신속히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방어 전략을 마련하셔야 합니다.현재 마약흡입 관련하여 추가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되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이혼할 때 분할되는 재산은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금융자산/사업체/연금 등이 포함되며, 개인 소유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이는 각 배우자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소득, 재산 구매, 가사노동, 자녀 양육 등)를 고려하여 반영되고 있으며, 이혼 후 각 배우자의 생활 수준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는데요.재산 분할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판단하는 만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채무 상황, 수입, 지출 등의 자료를 준비하셔서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후, 인가가 나면 승인된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매월 납부하게 되는데요.추후 모든 상환이 완료되면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회생은 한 달 이상 체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자동차 담보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한 달 이상 체납 후 압류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Q. 궁금합니다 초범인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몰카 촬영은 중대한 범죄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다만 17세인 경우라면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합의가 없다면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는데요.범죄 기록은 미래의 진학 및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