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정찬우 변호사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 희생 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 소득 증빙/채무 내역/재산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하면 약 1 ~ 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이 사건의 개시 결정을 내리기까지 약 1 ~ 2개월이 걸릴 수 있고, 이 단계에서는 신청인이 변제를 할 능력이 있는지 절차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검토하는데요.법원의 개시 결정 후에는 신청인이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보통 3 ~ 5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추후 인가 결정이 난다면 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개인회생제도가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변제 계획안 작성, 서류 제출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 질문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현재의 채무를 조정 받아 변제 능력에 갖춰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현재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통해 월별 변제액을 낮추고 생활비를 절약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일 투잡을 통해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신용도에 대한 걱정 없이 꾸준히 갚아나가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며, 다만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거나 돈이 전혀 모이지 않는다면 개인회생을 권해드리고자 하는데요.개인회생 기록은 변제를 완료한 후 5년 동안 신용 조회 시 남아있기에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결국 재정 상황과 생활의 안전성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기에 추가적으로 법률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의료
Q. 교통사고 안와골절로 영구보형물 삽입 수술 합의금조언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안와골절과 영구보형물 삽입 수술 후 합의금은 치료비/대학생 휴업 손해/위자료/후유 장애 여부가 포함되어 산정하고 있습니다.제시된 270만 원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의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진행해야 하며, 8주 진단에 따른 수술을 받았고 대학생 신분인 만큼 제시된 금액이 비교적 낮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데요.다만 이는 가해자의 상황 또한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는 만큼, 가능한 한 의료 기록 및 손해 계산을 토대로 전문 변호인과 상담 후 협상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형사
Q. 경찰서의 기록물이 없다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서 실제로 기록물을 작성하지 않았고 보존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경우라면, 상황에 따라 고소 가능한 죄목이 달라지고 있는데요.만일 경찰서가 기록물을 의도적으로 작성한 적이 없다고 허위로 답변한 것이라면, 이는 형법 제227조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또한 기록물을 작성했어야 하는 상황에서 실제로 기록물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된 기록물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라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데요.현재 상황에 맞는 죄목으로 고소해야 하는 만큼, 관련하여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Q. 만약 본인이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스토킹을 당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충분히 법적인 도움받아보실 수 있으며,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데요.또한 접근 금지 명령과 같은 긴급 응급조치 또한 요청이 가능하며, 이후 법원에서 잠정 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이는 필요한 증거와 함께 신속히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추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Q. 과거 가해자가 연락이 오는데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성범죄가해자의 부모가 반협박식으로 연락을 지속적으로 취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며, 가해자 또는 가해자 부모와의 모든 연락 기록을 철저히 기록하여 추후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일 가해자 부모가 심각한 협박을 요구하고 있다면, 형법 제28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으며, 추가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죄 또한 성립이 가능한데요.민사적인 측면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나 접근금지명령 신청이 가능한 만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본 변호인에게 추가적인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회생·파산
Q. 제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개인 희생 혹은 파산 신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받는 제도인 만큼, 빌려준 돈은 변제 계획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다만 변제 계획이 승인되기 전까지는 지급받기 어려울 수 있기에, 개인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채권자는 법원에 '채권자명부'에 자신의 채권을 신속히 등록해야 하는데요.개인회생 시에는 일정 부분 회수 가능성이 있지만 파산 시에는 대부분 채권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저와 같은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법원의 절차에 따라 채권 신고를 진행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형사
Q. 도주치상 형량 적당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도주치상 사건은 형법 제54조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추가로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았다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일반적으로 도주치상 사건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이 있을 경우 형량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특히 피해자가 2명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고려할 때 선고된 형량은 비교적 낮은 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1심 선고가 낮은 편이지만 최종 판결은 2심에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저와 같은 전문 변호인과 상담하여 향후 대응 전략을 세우시길 권유 드립니다.
가족·이혼
Q. 청소년 도박문제로 경찰서출석을 해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친권자는 자녀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자녀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아버님이 친권자이기 때문에 아버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어머님과 동일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라면 아버님의 동의를 통해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상의 후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현재 청소년도박 사건으로 인해 경찰서에 출석할 예정이라면 관련하여 전문 변호인과 구체적으로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만큼, 상황에 맞는 법적 조언 받으시는 방향도 권유 드립니다.
의료
Q.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에 책임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찬우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사의 책임은 사고의 원인과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의사가 수술 중 과실을 저질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의료법에 따라 면허 정지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모든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인정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의료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과실 여부를 가려야 합니다.의료사고는 보다 면밀하게 파악 후 말씀을 드려야 하는 사안인 만큼,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