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Q. 급여명세서를 안 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 교부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사업주가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나, 급여명세서를 통해 본인 급여의 구성과 공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의 연차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사업주가 임의로 연차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Q. 직원에게 무급휴무 시행시 급여 일할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시라면 월급제의 경우 보통 일할계산을 하므로 월급을 해당월 일수로 나눈 후 무급일수(5일)를 공제하여 처리합니다.
Q. 프리랜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합니다.근로자임은 사업소득 신고나 4대보험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실제 업무환경 업무형태 등을 통해 근로자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보통 출퇴근시간이 정해져있고 사업주에게 업무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전속되어 있다고 하면근로자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개인사업자 4대보험 의무가입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으면 직장으로 4대보험가입이 되지 않고지역으로 연금과 건강보험이 가입됩니다.만약 근로자를 채용해서 근로자를 4대보험 가입할 경우 그 때 사업주도 같이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