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태화 전문가입니다.
Q. 급여를 한달치 안받았습니다.근로계약 위반 손배배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에 대한 동의를 조건으로 1개월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것으로 보입니다. 1개월치 임금상당액은 일종의 합의금 성격이라 지급일은 사업주와의 합의하에 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됩니다.
Q. 최저임금은 갭이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입니다. 8시간 6일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최저임금은 월 210만원이 조금 넘을 것으로판단됩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꼭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므로이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요청을 해야합니다.
Q. 시용기간 만료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고로 분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용(수습)기간의 만료 후 본채용을 거절하는 것도 해고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해고와 관련된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업무평가 등은 그 평가자와 평가기준 등이 명확하고 신뢰성이 있어 평가결과가 사회통념상합리성이 있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근거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2.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입사후 1년 지났는데 퇴직금을 못받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지급됩니다. 실제 지급받는 연봉금액과 그 일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매달 일정금액의 퇴직금 명목금액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일시금 혹은 퇴직연금 이든 1년동안 계속근로하였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Q. 법 개정이되서 6개월만 근무해도 퇴직금 준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6개월 근속은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1년 이상 근로해야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