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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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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석 전문가
한국세무사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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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유튜브 채널 법인으로 전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개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유튜브 채널을 포함한 사업이 커져 법인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1. 수익을 받는 에드센스 계좌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데 이때 양도세 등 세금을 내거나 별도의 신고를 해야 할까요?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에 보통 법인세로 내면 될 것 같습니다.2. 일반적으로 유튜브 채널이 커지면 개인에서 법인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몇가지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1.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의 시ㆍ군ㆍ구는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는데,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이 본·지점 설립(설치) 시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취득세는 일반 과세될 경우 세율 4.6%가 적용되지만,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세율 9.4%가 적용되어 세부담 차이가 큽니다.​※ 취득세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법인을 과밀억제권역 밖에 설립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와 김포시 등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입니다.그러나 최근에 이 지역의 소호사무실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였다가,지방자치단체의 세무조사를 받아서 취득세가 중과세된 사례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2.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목적으로 법인전환을 하였을 경우법인전환 후 지분을 5년 이내에 50% 이상 처분하면 안 됩니다.50% 이상을 처분하면, 과세관청은 이월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추징합니다.​법인설립 후 5년 이내 49% 이내 지분을 먼저 증여하고 나머지는 5년이 지나서 증여하여야 합니다.세입자 중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유흥장소가 있을 경우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으므로전문가와 미리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3. 현물출자 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사업과 무관한 부채는 순자산가액 계산 시 부채로서 차감되지 않아추가적으로 현금 출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4. 법인전환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한 차입금에 대해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법인이 대출을 승계 가능한지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5.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전환하려고 할 때당장 취득세가 부담된다고 실행을 늦추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자녀들에게 증여나 상속이 될 경우에도 취득세는 피할 수 없습니다.​6. 법인전환 시 취득세를 부담하고 나면,주식이나 출자지분 형태로 증여나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이 때는 취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야 하는 취득세인 것입니다.​* 오히려 법인전환 시 납부하는 취득세는 법인자금으로 납부하나,부동산이 증여·상속 후 개인 자금으로 취득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법인전환이 더 유리하다고 보여집니다.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19683634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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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납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작은 상가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납하여 보증금도 80% 공제 중 입니다. 1. 이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보증금에서 까는 만큼은 계속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2.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해도 되는지요 ?보증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지금은 보증금이 해결해주고 있습니다.빠른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한번 만나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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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학연금수급자가보험설계사 활동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설게사의 소득세율.공제율?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사학연금 수급자가 보험설계사 활동 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설계사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금은 연금공제가 있는데 설계사는 원소득금액에 공제가 어덯게 된는지?1. 공적연금 제외(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2.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총연금액(분리과세 제외)에서 다음 표에 규정된 금액을 공제한다.​다만, 공제액이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90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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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 임직원 학자금 지원시 비과세 근로소득 여부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법인회사 임직원 학자금 지원시 비과세 근로소득 여부법인의 주주인 임원(1인 법인)과법인 임원, 직원 학자금(대학.대학원) 지원시해당 지원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나요?회사 임직원에 지원되는 학자금은 임직원 개인입장에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개인소득세 과세가 필요한 것이며,​이와는 별개로 회사 차원에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손금으로 반영 가능한 것입니다.​또한 임직원 자녀의 학자금 지원은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녀를 위한 학자금의 경우 지출할 수 있지만, 이 금액은 대표이사 등의 근로소득으로 봅니다.법인의 경비로 자녀 학자금을 처리하게 되지만, 그 금액은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그에 따라 4대보험료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참고하십시요.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91632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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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을 부모님께 양도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현석 세무사입니다.지금 부모님이 사시는 집은 엄마 명의로 되어 있고 제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을 부모님께 넘기면 부모님은 2 주택자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보유 중일 때는 재산세가 매년 나오게 됩니다.https://etax.seoul.go.kr/PrptyCalcAction.view2. 양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됩니다.양도시에는 시가를 알아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master_tax/223772013029?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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