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휴일·휴가
Q. 배우자의 출산휴가 법조문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10일치 유급휴가를 주었다면 고용노동부에서 5일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가능)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 알바를 1년8개월했는데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 넘고 주휴수당도 수령하며 계속근로기간 1년 8개월 근무하셨으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조조정
Q. 현재 직장에 재직중인 직원이 종교적으로 물의를 빚어 권고사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별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해고와 다르므로 사유와 상관없이사업주의 권고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합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권고사직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 근로자 확인서명을 받으시면 문제 없습니다. 서면 없으면 해고다 아니다 논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가와 무급휴가의 차이점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가장 큰 차이점은 일을 하지않아도 돈을 주는지 여부입니다. 유급휴가는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서 급여를 받습니다.대표적인 유급휴가는 연차유급휴가가 있고 무급휴가 사례로는 생리휴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발생시점 및 만근 시 추가 년차가 누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만 1년 1일 즉 2023년 9월 1일까지 근무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년마다 근속시 추가 년차 1개씩 더 발생합니다. 2023년 9월 1일 15개2024년 9월 1일 15개2025년 9월 1일 16개 입니다. 1년간 출근율 80퍼센트 이상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무급휴직 퇴직금 기산일 산입관련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원칙은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직이여도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기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에 이를 제외하기로 한다면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중소기업 상관없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 규모 상관없이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자율적으로 연차를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금·급여
Q.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퇴직금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만 퇴직금 수령 가능하고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프리랜서로 계약했어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일했다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
Q. 프리랜서로 일하고 계약종료시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소속되어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납부했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 합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Q. 인사 발령이 나지 않고 팀이 변경되었는데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네. 인사팀에 문의하셔서 인사이동(전직발령)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질문 내용으로 보아 근로자와의 협의가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전직에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그로 인한 질문자님의 불이익은 없는지 정당성여부를 검토해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