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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우선 전문가입니다. 최선을 다해 답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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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선 전문가
노무법인제니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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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정 최저임금 인상은 언제 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면다음해 1월 1일부터 바로 반영됩니다. 최저임금 미달된 사업장이라면 1월 급여부터 소급해서 지급해주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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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 하루에6시간씩 근무 30분씩 연장 근무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으로만 봐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사업주를 제외하고 근로자 5인 이상이고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질문자님이 근로시간이 작은 단시간 근로자라면 연장가산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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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래 연가안쓴거 돈을바로안돌려주고 퇴직금으로 넣어주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미사용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퇴사시 정산되는 내역이 있다면 산정서를 달라고 하신 후 확인해보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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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퇴직을 하신거라면 퇴사 코드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장 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혹은 해고라면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근로자 개인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이라면 경미한 사유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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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 상황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임금체불 후 14일 지나면 사업주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제기 후에는 담당 감독관이 배정되는데 임금체불을 입증할 만한 자료(근로계약서, 통장입금내역서 등)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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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장에서 취득 상실 신고를 늦게해도 과태료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취득 혹은 상실신고를 늦게 넣으면 사업장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당 5만원 정도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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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지식 부족으로 고민이 많아서 요청해봐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노무지식으로 고민을 많이 겪고 계시는군요. 요즘엔 유투브에 노무사가 만든 인사노무관련 영상을 알기쉽게 정리해놓고 있기 때문에 한번씩 가볍게 들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글에 인사노무지침라고 치시면 노른자 노동법 등 많은 자료를 훑어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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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적용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사규) 보다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법이 적용됩니다. 작년 까지만 해도 성탄절과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사규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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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에 알바하면 시급을 더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해당하는 법정휴일이고 프리랜서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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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시 퇴직일과 신규 출근일 중복 문의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퇴직일과 입사일이 동일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않고 건보와 연금은 2일 이후 취득시 당월 부가되지 않으니중복 납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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